[사설] 건보 재정 파탄내면서 '병원비 걱정없는 나라' 자화자찬

문재인 대통령이 ‘문재인 케어(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) 4주년 성과 보고대회’를 주재하면서 또 자화자찬을 쏟아냈다. 문 케어 덕에 “3700만 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”며 “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”라고 자평한 것이다.

이전 정부들이 쌓아놓은 20조원의 건보재정 적립금을 단번에 헐어쓰면서도 건보 보장률 제고는 미미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진단이다. 최근 공개된 2019년 건보 보장률은 64.2%로 1년 전보다 불과 0.4%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. 정부가 내건 ‘2022년 건보 보장률 70% 달성’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. 그런데도 대통령은 15세 이하 어린이·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혜택이 늘었다는 등 몇몇 유리한 정황만 늘어놨다.

그런 미미한 성과조차 국민의 월급봉투를 쥐어짠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.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매년 1% 안팎이던 것이 이 정부 들어 2~3%대로 뛰어 지난 4년간 12.1%에 이른다. 이에 따라 문 케어 시작 전인 2017년 54조원이던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은 올해 75조원으로 20조원 넘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런데도 건보재정은 문 케어가 본격화한 2018년부터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. 2019년 한 해 적자만 2조8243억원에 달했다.

대통령은 2018년 20조6000억원이던 건보 적립금이 작년 말 17조4181억원으로 생각보다 잘 관리되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다.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여타 질병 환자가 급감한 덕을 한껏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.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구조적으로 막대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. 쌓아둔 적립금이 몇 년 내로 완전 고갈되고 10년쯤 뒤에는 감당 못 할 수준의 대규모 적자가 날 것이라는 비관적 추계도 여럿 나와 있다.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에게, 국정 최고책임자가 더없이 밝은 얼굴로 일방적 정책홍보에 나선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나.

문 대통령은 “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세계의 본보기로 성장했다”고 자랑스러워했다.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. 하지만 공과를 따지자면 현 정부의 몫은 없다. 오히려 건강보험을 의료 포퓰리즘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이젠 귀를 열어야 한다. 구조개혁 없이 의료수가 통제와 보험사에 대한 압박으로 버티는 땜질식으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. 문 케어에 따른 과잉 의료소비의 부작용으로 최근 4년간 실손보험 손실만 7조원이다. 생색내기보다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.